1. 인구감소 대비 학교교육 정책 및 실천 현황 분석

1. 외국 학교교육 정책 분석

•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소규모 학교 교육활동을 고도화하고 국내유학(지방유학)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폐교위기 학교를 지역학습센터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난민 및 이주민 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학령인구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독일 및 프랑스는 이민자 가정학생을 위한 다양한 언어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국내 학교교육 정책 분석

• 국가 수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과 지역 소멸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도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최적화된 학생 배치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주로 행‧재정적인 지원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3. 국내 학교교육의 실천 현황 분석

• 통합운영학교의 사례 분석 결과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건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이고 초등과 중등의 교사 자격이서로 다른 점이 교육과정의 연계 및 통합운영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는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은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과 담당 교사의 부재를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2. 지역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및 분석

1.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 2022년에 대략 539만 명을 기록하고 2070년에는 228만 명에 도달할 것이며 전체 인구    대비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은 2022년에는 10.4%, 2070년에는 6.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2020~2040년 사이에 7개의 시군구(경기 화성시, 세종시, 경기 하남시, 부산 강서구, 경기  김포시, 경북 예천군, 충북 진천군)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모두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구 수준의 학령인구의 공간집중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학생 수의 변화

•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고등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49.4%), 중학교(42.4%), 초등학교 (32.5%)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40년의 초등학교당 학생 수는 평균 290명,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중학교당 학생 수(234명) 및 학급당 학생수(15명)는 초등학교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286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예상됨.

3. 학교 규모 및 공간적 고립도

• 2040년이 되면 소규모(60명 이하)와 고립 학교(읍면 지역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학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규모(61~300명) 비고립 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1. 델파이 조사에 기반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도출

• 2040년 인구감소 대비 교육의 미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변인으로 학령인구 분포, 학교 운영, 교육 공간, 교육 거버넌스 등 4개 변인을 설정함.

•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2.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제시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교육 재설계, 다양한 지역 특성과 학교 유형을 고려한 학교 운영의 다변화, 어디에서건 질높은 교육을 경험하고 미래 지향적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의 확장, 그리고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분산 측면에서 제시함.

4. 마치며...

• 당사에서는 공교육이 지향하는바를 선제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 또는, 해당 공교육의 지향점에서 서포터 또는 보완서비스로 MS 확보
•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 1,2,3의 조건값에 모두 상응할 수 있는 선제적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김현미」 2022